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2 생략)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br/> 2. 원심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br/> 3. 대법원 판단<br/>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증거기록 17면) 18:18경 119(소방)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고, 18:20:45경 119가 112에 공동대응 출동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의하면(증거기록 43면), 사고발생 약 35초 후 동승자의 119 신고가 확인된다],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되었다.<br/>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br/> 3)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된 것으로,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br/>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피고인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br/>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하는 중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충돌 부위, 피고인과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가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결론<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