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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일반행정
2025. 4. 10. 선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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