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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일반행정
2025. 3. 13. 선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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