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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보아,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제5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