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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처음 해당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처음 해당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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