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넘겨주는 재산분할을 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