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은 계약 내용이 물건을 파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섞여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전체적인 성격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경우라면 그 성격에 맞춰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