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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공제액인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공제액인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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