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상속 절차로 보지 않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