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특정인에게 지정했음에도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이를 다르게 분할한 경우, 이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산권 행사라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무조건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