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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애초에 그 상속인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었다면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애초에 그 상속인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었다면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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