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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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