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모두 넘겨주기로 합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줄인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여, 채권자가 해당 합의를 취소하고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