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