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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더라도, 채권자의 담보를 줄이는 행위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