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아,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려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