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