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가 받을 돈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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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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