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