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협의한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아들의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어머니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여 채권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