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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아, 해당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상속 지분을 원상복구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아, 해당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상속 지분을 원상복구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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