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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일과 상속일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가격 변동 사유가 없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일과 상속일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가격 변동 사유가 없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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