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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령상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령상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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