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해제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 산정을 위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그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