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