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요점보기베타스스로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시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뿐만 아니라 시킨 사람도 무고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