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이 되는 행위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는 경마참가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소위 사설경마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에게 ‘마사회에 대하여 하는 승마투표와 유사하게’ 투표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경륜·경정법 제21조(유사행위의 금지)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자투표권 등 발매행위’, ‘승자투표자에 대한 금전 교부 행위’,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 중 어느 하나만 위반하여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