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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성매매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금품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행위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