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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타인의 물건을 잠시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가치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물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돈을 인출한 뒤 즉시 돌려준 행위에 대해 카드 자체를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