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함께 저지를 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가로챈 경우, 실제로 수표를 건네받는 즉시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됩니다.
가.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
나.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나.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교부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된다.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장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9. 선고 85노18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피고인1, 2, 3에 대하여 각 90일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1 등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각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 2, 3, 4, 5, 6, 7 및 분리된 피고인8은 서울 강남구 가락동 321번지 땅이 국가 환수재산이고 이를 틀림없이 불하시켜 주겠다고 속여 원매자인 정병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수표등을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 2, 3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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