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요점보기베타부도난 약속어음이라도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본인의 자백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제한 규정이 공범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나.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