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중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방어를 위한 소극적 저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1.16 선고 84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1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2가 1982.7.18. 07:0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온 피해자최석순이 피고인임명규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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