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지를 빼앗긴 사람이 이를 되찾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목적이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농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회수 방법으로서 폭행을 행사한 경우의 죄책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영동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과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중 피고의 제1심 이래의 진술과 제1심 증인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답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는 망공소외 2이고 동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의 귀속에 분쟁이 있었으나공소외 1이 6.25 사변이후 경작하여 왔던 것을 그공소외 1과 피고인의 백모 공소외3과의 간에 분쟁이 유하여 4290년도에는 공소외3이 본건 답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고 미리 본건 답에 묘판을 조성 하였든 것을 전시공소외 1이 이를 파헤치고 퇴비를 파 헤칠때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대범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스스로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의 회수방법에 의하여 점유의 반환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력으로써 이의 회수를 금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입금지 가처분 등으로 시급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전시공소외 1의 소위는형법 제32조 제1항의 자구 행위라고도 인정할 수 없는터이니 전시공소외 1의 공소외3이 조성한 묘판을 파헤치는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전시공소외 1에 대한 본건 폭행은 단순한 폭행등 죄에 해당한다 할지언정 동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4290년 4월 26일 공소외3과 같이공소외 1이 본건 답에서 묘판작업을 하려하자 이에 경작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경작을 방해불능케 하였다고 인정한 뜻이 분명하니 원심 인정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비위가 없지 아니하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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