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35cm, 너비 9cm의 각목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해당 각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각목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길이 35센티미터, 너비 9센티미터의 각목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티미터의 각목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9. 선고 85노2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85.1.5. 20:40경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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