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약법상 미수범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미수범에 대해 별도의 형량 감경 없이 가중처벌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과중이라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소위 중 판시 2의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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