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말하는 '촬영물'은 타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장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28. 선고 2017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2년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라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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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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