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에만 적용될 뿐,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형법 제310조가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310조는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제30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0. 선고 84노6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같은법 제37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310조는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당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참조),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형법 제309조 제1항 위반사실이므로 여기에는 위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논지는형법 제309조 위반의 해위에 대하여서도같은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니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기사 또는 저작물을 인쇄, 제본하거나,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심판시 가처분결정이 소론과 같이 현대종교라는 잡지 83년 3, 4월호에 게재된 목록과 같은 내용의 기사만을 다시 게재치 말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취지는 목록, 표제와 관계없이 83년 3, 4월호 현대종교라는 잡지에 게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표현한 기사 또는 저작물을 인쇄, 제본, 판매, 반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후 제1심판시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83년 7,8월호 현대종교잡지를 인쇄, 반포한 행위는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범위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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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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