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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어린이집 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한 4세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두고 흔드는 등 겁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훈육이 아닌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느꼈을 공포감과 이후 나타난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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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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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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