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일과 후 재미 삼아 화투를 치고 딴 돈으로 함께 술과 안주를 사 먹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관계와 도박 경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처벌 대상인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페인트상회를 경영하는 자로서 같이 화투를 친 네사람은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업자들로서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고려도료상회에 모였다가 술내기 화투를 치게 되었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두사람이 합계 돈 4,000원을 잃고 두사람이 돈 4,000원 따게 되어 딴 돈 4,000원으로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사서 함께 먹고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등 네사람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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