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상급 기관에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실질적인 결정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8.13 선고 82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임의성없는 자백을 채증하거나 증거능력없는 전문증거를 채증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마산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남도지사의 소관사항임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마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 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해외도박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총정리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해외도박 범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해외도박 참여 시 받게 되는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폭행죄 처벌기준과 양형 기준 완벽 가이드 2024 - 상해죄와 차이점 총정리
폭행죄의 법적 처벌기준과 상해죄와의 차이점,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합의 시 감경 효과와 초범/누범별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