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소할 때 적은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고소의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허위의 사실"에는 처벌법규상의 다소의 차이를 초래함에 불과한 사실적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분묘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소인들이 위 분묘 13기를 포함한 분묘 24기를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이상 누구의 분묘인가에 따라 그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함에 불과한 사실적시행위를 가리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0. 선고 73노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 C가 사건임야내에 있는 분묘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13기를 포함한 분묘 도합 24기를 당국의 허가없이 각 발굴 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분묘중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인데 동인들이 불법으로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다고 고소한 사실과 위 분묘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가 아니고 오히려 B, C의 선조묘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위 분묘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조묘라고 주장한 고소장 기재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따져 보건대 동인등이 분묘 24기를 매장 및 장지 등에 관한 법률(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 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상 위 분묘가 동인등의 선조묘라 하더라도 그들의 소위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할것이고 다만 누구의 분묘인가에 따라 그 처벌법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뿐(분묘발굴죄와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이라 할것인즉 이와같이 처벌법규상의 다소의 차이를 초래함에 불과한 사실적시행위를 가리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분묘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 된다 할지라도 동인들이 위 분묘 13기를 포함한 분묘 24기를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 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상 누구의 분묘인가에 따라 그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하게 될 문제에 속할 것일뿐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된다고는 말할수 없다고 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무거운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또 위에서 본바 원판시 사실인정에 비추어 채증법칙 위반있다는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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