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었다가 팔았을 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통해 신고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높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