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아,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복구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