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과도한 재산을 넘겨준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 이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