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빚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재산을 과도하게 넘겨준 경우, 이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