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판결로, 외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3. 선고 85르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2024년 협의이혼 절차 및 진행방법 완벽정리 - 이혼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
2024년 기준 협의이혼 필수 서류와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 등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 총정리
2024년 혼외자 인지청구 완벽 가이드 - 절차부터 판례까지 자녀 권리보호 총정리
혼인 외의 자녀를 위한 인지청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필요 서류, 법원 접수 방법,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인지청구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기준과 청구방법 완벽가이드
이혼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실제 인정 기준과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