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허위 주소를 적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한 뒤, 공시송달을 통해 몰래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재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르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135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1.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대구지방법원 82르90호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의민법 제840조 제2호 및같은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1977.1.18 피청구인과의 결혼초 이래의 불화를 일단 씻고 다시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 및 그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가 없는 무효의 혼인이므로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은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함이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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