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과 학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담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르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1은 판시와 같이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후 판시와 같은 고부간의 불화로 피청구인2(시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1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청구인1도 청구인을 폭행, 욕설로 축출을 강요하는 한편 동거를 권유하는 장인청구외 1의 집문짝과 창문을 손괴하는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1로부터 축출되어 별거상태의 계속중에 있고 위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외2와 동거하고 있어 양자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후이는 피청구인김상수의 판시와 같은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이들 부부의 생활을 원만히 지도해야 할위 이말주가 위 강제축출행위에 가담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위 사실인정에 의용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 있다는 전제아래민법 제840조, 제1,2,4,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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