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7.13. 선고 81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 중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9.11.20 청구외 1 등으로부터 금 54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소유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1980.7.20 청구외 2로부터 금 13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1978.5.경 양품점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생긴 채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고 채권자들의 독촉을 견딜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노릇이고, 청구인도 처음에는 양품점 경영에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이에 찬동하고 그 인수 경영자금으로 금 330만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위 청구외인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위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가정경제 및 가정평화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청구외 3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에 따른 판단 조처는 수긍이 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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