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8르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결과 청구인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은 1977.5.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1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근20년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청구인이 1963.경부터 청구외2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가 틈이 생긴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생활마저 해결하기 어려워져 서울로 가서 청구외1,3,4 등의 집을 전전하면서 가정부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근거없는 논지로서 결국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1977.5.5부터 청구외1에게 개가하여 동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위 설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취지가 도리어 원심판결과 같이 소론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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